안녕하세요 박대리 입니다. 지난번 포스팅 에서는 음주운전 회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회피에 실패 했다면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벌금기준 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법 기준으로 44조 제 2항을 보시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하는 사람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로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책임을 져야하나요?

위 에서 말씀드린 교통 법 에 의해서 음주운전 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그리고 행정상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 민사적 책임
- 보험료가 인상되며 자기부담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 형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2,000 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 행정상 책임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저희 삼촌이 운전면허 정지됐어요)
음주운전 벌금기준 1 민사적 책임일 때
민사적 책임인 경우에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으로 무면허와 도주를 하는 경우 보험 할증율이 20% 붙게됩니다. 음주 운전을 1회만 한경우에는 10%가 붙습니다.
위반 사항 | 보험 할증율 | 기간 |
무면허 또는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만한 경우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 20% |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
5% (2~3회), 10% (4회 이상) |
음주운전 2회 이상 부터는 좀 강하게 적용됩니다. 2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서 보험 할증률이 다르고 보통 2~3회 가 5%, 4회 이상이 10% 입니다.
할증율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다른 경우 달리 적용될 수 있니 참고하시어 보험사에 연락해보시고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2 형사적 책임일 때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벌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반 횟수와 저벌 기준으로 나누는데 횟수가 1회 인경우 도 있고 측정 거부하는 경우도 벌금을 내거나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위반한 회차 | 처벌의 기준 | |
한 번 | 알코올 농도 (술 소주 농도) | 벌금기준 상세 |
0.03 에서 0.08 % 미만 |
1년 이하 징역 이나 |
|
0.08 에서 0.2 % 미만 | 1년 에서 2년 이하 징역 이나 500만원 에서 1,000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인 경우 | 2년 에서 5년 이하 징역 이나 1,000만원 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을 거부한 경우 |
1년 에서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
|
두 번 이상 위반 | 2년 에서 5년 이하 징역 이나 1,000 만원 에서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행 |
2회이상 위반 한경우에도 징역살이가 추가될 수 있고 상당한 양의 벌금인 천 만원 에서 이천 만원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1회 한경우에도 알콜 농도에 따라서 벌금은 달라집니다.
특히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측정을 당한 경우 보다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음주 측정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0.2% 로 만취하여 운전하는 경우 상당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위 표를 참고하세요.
벌금은 3~4 개월 이상이 지나도 안내면 지명 수배가 떨어집니다. 하여 집에 직장에 검찰이 찾아오게 되며 구류와 출금 금지 처분이 내려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 관련 벌규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 만원 이상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특히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과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3 행정상 책임일 때
행정상 책임의 경우에도 벌금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표로 먼저 안내를 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구분 사항 | 단순한 음주 | 대물 사고로 이어짐 | 대인 사고로 이어짐 |
1회 (0.03% ≦ 농도 < 0.08%) |
100점 벌점 | 100점 벌점 (110점) | 면허 취소 (2년 자격 불가) |
1회 (0.08% ≦ 농도 < 0.2%) |
면허취소 (1년 자격 불가) |
면허취소 (2년 자격 불가) |
|
1회 (0.2% ≦ 농도) |
|||
2회 이상 | 면허취소 (2년 자격 불가) |
면허취소(3년 자격 박탈!) | |
음주운전 인간 사고 이후에 줄행랑, 사망사고 | 면허 취소와 더불어 5년 자격 박탈! |
1회 기준으로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벌점과 면허취소 자격이 달라집니다. 0.08 이상 부터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 되며 자격 불가 기간 까지 있기 때문에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벌점 사항으로도 단순 음주인가 또는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 처벌이 달라지며 대인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무조건 면허 취소에 2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2회 이상한 경우에 면허 취소와 다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무조건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를 치거나 사망사건을 일으킨 경우에는 여러 책임과 더불어 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자격 박탈입니다. 평생 아닌게 신기하네요.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시면 알코올 농도는?
일반 체중의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신 뒤에 잠이 들었다고 한들 다음 날 음주를 측정해봤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0.03% 가 초과된 수치로 면허가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에도 주의해야해요.
물론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처음에 취소 되고, 2년 동안 재응 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되고 5년 동안 재시험 불합격 시 재발급 불가합니다.
때문에 반복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 면허가 영구히 상실됩니다. 2진 아웃 제도로 인해서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고, 안전한 운전문화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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